[사회문제 5가지] 노인빈곤, 보호아동인권, 미혼모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노인 치매질병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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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총 357조 7천억으로 되어있으며, 이중에 복지예산이 105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복지비용은 전체 43.8%인 46조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9조 5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복지에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기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함으로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의 빈곤에 따른 삶의 질 문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빈곤층과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석성훈(201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국민연금 연구원. 연합뉴스 2012. 7.3
· OECD.2011, 조선일보, 2011. 8.23.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작성자 물푸레
· 보건복지가족부, 2012
· 이경림(2013), 아동복지정책분석, 백석예술대학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여성가족부,2012
·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송광수(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 통계청, 2010, 12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 김연수(2012),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의 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 박기연(2011),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