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영유아보육법 개념, 영유아보육법 주요 내용, 보육정책 필요성, 개선방안

목차

1. 영유아 보육법
2. 영유아 보육법 주요내용
3. 보육정책
4.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영유아 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2. 영유아 보육법 주요내용
영유아의 기본권리(즉,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제 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정의, 보육이념, 책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개발원, 보육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 제 2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제 3장은 보육교직원, 제 4장은 어린이집의 운영, 제 5장은 건강 · 영양 및 안전, 제 6장은 비용, 제 7장은 지도 및 감독, 제 8장은 보칙, 제 9장은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14년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토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우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안 제16조 제8호),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5조)

3. 보육정책
1) 보육 정책의 필요성
최근 정치권의 복지논쟁의 증대와 국민들의 폭발적 복지수요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복지예산은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 여성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2012년 발표된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 또한 이를 반증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