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한국 위기의 징후 12가지

목차

1. 자살률(노인, 청소년)
2. 출산율
3. 노인빈곤율
4. 아동복지지출
5. 가계부채비율
6. 취업난
7. 아동학대
8. 미혼부(편부모) 증가
9. 농촌지역의 노후 관심 부족
10. 부동산 투기
11.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 부족
12. 공무원의 부정‧부패

본문내용

1. 자살률(노인, 청소년)

노인들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제도, 연금제도를 제대로 확립시켜야 할 것 같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율적인 교육의 분위기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약 3천억 원 정도 인데,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않고 있으면서도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확대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처럼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살자 심리부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출산율

출산율에 대한 정부정책이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등 출산 이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도 정부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ex. 신혼부부 주택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