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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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료를 찾아서 작성하였으며 자료출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Ⅱ.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 정리
1. 찬성측 의견
1-1.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1-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친 계획
2. 반대측 의견

Ⅲ. 주요 쟁점(평가항목)

Ⅳ. 나의 견해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Ⅱ.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 정리
1. 찬성측 의견
1-1.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정부는 홍수 방어 측면에서, 국가하천 가까이에 대도시가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본류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4대강 X파일 물부족 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 최범석, 호미출판
· 강은 살아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 최병성, 황소걸음 출판
· 4대강 살리기 사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사업 평가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개발과 환경, 김학훈, 이종호, 동화기술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의,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89&cid=499&categoryId=499
·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4%EB%8C%80%EA%B0%95_%EC%A0%95%EB%B9%84_%EC%82%AC%EC%97%85#.EC.82.AC.EC.97.85_.EC.B0.AC.EC.84.B1_.EC.B8.A1.EC.9D.98_.EC.A3.BC.EC.9E.A5.EA.B3.BC_.ED.99.9C.EB.8F.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