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분석-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하여

목차

I. 서론
II. 도서정가제
III.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
IV. 도서정가제의 규제정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1월 21일 도서정가제의 개정은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처럼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고 기업에게만 이윤을 줘 ‘제2의 단통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는 다르다. 단통법의 경우, 사적재인 단말기가 규제의 대상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경우, 공공재인 책이 그 대상이다. 책은 교육, 문화, 학술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며, 매체에서 서평을 하고, 공공단체 및 학교에서 도서를 추천해 준다. 이처럼 책은 국가경쟁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화콘텐츠이므로 공공재적인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일본 등 16개 OECD회원국에 도입되어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2조원을 넘는 도서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면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의의를 알아보고 개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다루겠다. 그리고 개정 전의 문제점과 개정 후 도서정가제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겠다, J.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분석의 틀로 하여 도서정가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의 의의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판매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기된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의 근본 취지는 서점에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문화적 배려와 출판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정가제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하 ‘출판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도서정가제를 내포한 다양한 법안이 제기되었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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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근(2014). 박근혜 정부의 출판정책 방향과 과제. 「제26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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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2014.11.24.). "동네서점 살리기? 온라인 서점 살리기겠죠". 자료검색일 2014.1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47&aid=0002074715&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