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부양의무자 기준, ②소득기준, ③재산기준, ④토지소유기준, ⑤주택면적 기준, ⑥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이러한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은 먼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 시 재산기준 적용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존 구법인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에는 소득만을 고려하는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오히려 후퇴하여 재산기준까지 적용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별함으로써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공공부조대상자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 재산기준의 시가적용에 있어서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단일 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가구원 수를 세분하여 재산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재산기준이 ‘과표’기준인데 비해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소득이 전혀 없지만 재산기준이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재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급여내용과 수준상의 문제점
기초생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각종의 급여는 금품의 지급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실행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황인옥외(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 전광석(2012),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