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총리후보 낙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인사검증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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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인사검증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이 권력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완을 거쳐 지속되어야 한다. 인사검증제도는 부적격자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엄정하게 하되, 부적절한(과도한) 검증때문의 적격자를 낙마시켜서도 안된다. 이런 검증제도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론의 인사검증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이 공적정보와 사적정보의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쟁점화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KBS는 문창극 전 총리후보의 종교적 발언이 공직수행능력과 개연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연성 없는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람직한 언론의 인사검증보도의 원칙을 제시하자면 먼저, ‘공적 적실성’의 원칙을 말할 수 있다. 후보자의 사적 활동이 미래의 공직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해당 기사 내부에 제시한다면, 공중이 기사의 적절성을 따지고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확인 가능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여 ‘검증’의 원칙을 지키고 당사자의 견해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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