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행은 근절

목차

1. 성폭행 현황 및 사례
1.1 우리나라의 성폭행 현황 및 사례
1.2 미국의 성폭행 사례

2. 성폭행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
2.1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
2.2 성폭행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

3. 성폭행 근절의 근본적인 방안
3.1 현실에 맞는 성교육 커리큘럼 모색

본문내용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20대 여성부터 70세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보도되어 지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비례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행도 증가되고 있다. 2008년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행 건수는 5,718건에서 2012년 8,874건으로 80% 이상 증가 하였다. 수치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만큼 우리의 사회는 성폭력 범죄가 주변 가까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2008년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포함하여 나주 성폭행 사건 등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은 비인간적인 행동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그 죗값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 받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의미의 아픔을 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법인 것이다. 법적 처벌이 가벼운 만큼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분일초도 행복해하지 못할 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법적 방도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인의 여성을 성폭행을 저지른 성폭행 범죄들에게는 그 범행 자체가 이루어져도 되느냐 라는 반문을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성폭행은 근절되어야한다 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행에 당했을 때 그 정신적인 피해는 성인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내 주장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라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강간 성폭행 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은 3년 1개월이며 성폭행 범죄자의 47%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와 가해자의 적은 형량과 적지 않은 집행 유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이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심적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아동·청소년 강간 범죄자 42%가 집행유예..재범률 크게 증가 헤럴드 경제, 13.11.12,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2000356&md=20131115004634_AT
· 조두순 사건, 위키 백과,
· 아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 납치 감금 성폭행범, 1000년형 받고 자살”, 아주경제, 13.09.05
·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905000025
· 한국과는 너무 다른 미국법원의 성폭행범 대처법.. 여고생 성폭행범 징역 87년 선고, 헤럴드 경제, 13.07.3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31000758&md=20130803004241_AT)
· 전자발찌 문제점, 시행 후에도 재범률 계속 증가 MBC 뉴스, 13.08.20
· http://imnews.imbc.com/replay/nw1800/article/3328203_5794.html
· 작년 대구서 8일 만에 붙잡힌 전자발찌 도주범, 영남일보, 13.05.25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525.010060739410001)
· 건강 - 화학적 거세 해도 발기약 먹으면 성관계 가능”, 경향신문, 13.01.3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011205&code=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