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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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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05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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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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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범죄 기록국은 서비스 조직의 고용주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안전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며, 고용주들은 유급 및 무급의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에 접촉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케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범죄기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이전인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2003년 4월 1일까지 유예된다.
    범죄기록국은 각 시설 장들의 요청에 따라 ‘확인(Disclosure)’로 명명된 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을 점검하며, 시설 장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국은 채용 직무분야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범죄 유죄판결 확인증(Criminal conviction certificates, asicDisclosure 또는 BDs)인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판결에 의한 기록을 발급하며, 시설 장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범죄 기록 확인증(Criminal recordcertificates, Standard Disclosure 또는 Sas)인데,여기서는 공식적인 판결에 의한 기록뿐만 아니라 주의, 징계, 경고등에 관련된 기록을 발급하며, 아동을 돕는 직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해서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록에는 교육부나 보건부가 보관하고 있는 직무 부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도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상세 범죄 기록 확인증(Enhanced criminal record certificates, EnhancedDisclosure 또는 EDs)인데, 여기서는 게임이나도박에 관련된 혐의 사실과 입양과 가정위탁 등에 관련된 혐의 사실 등에 대한 기록을 발급하며,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성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나 정기적인 케어, 훈련, 지도감독 등을 행하는 직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하여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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