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도폐지찬성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페이퍼와 발표자료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소개

부양의무제도폐지찬성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페이퍼와 발표자료로 만들어보았습니다.
10장이 넘는 페이퍼와 20장이 넘는 발표자료입니다. 절대 비싼값이 아닙니다.
에이플러스 받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양의무제 기준과 현황
가. 부양의무제 기준
1) 법 제도상 부양의무자 규정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제 현황

Ⅲ. 부양의무제의 문제점
가. 법적 논란
나. 가족주의 인식의 변화
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비현실성
1) 간주부양비 규정
2) 엄격성
라. 사각지대 및 빈곤의 확대재생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경제위기를 거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정해체, 자살증가 및 공동체적 연대감 와해를 방지하기위해 정부가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이를 제정하였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법 제1조).
정부는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성격에 따라 기초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에는 근본적으로 빈민의 사회적 권리 즉.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welfare)와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병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workfare)의 두 가지 전혀 이념적 뿌리가 다른 복지 개념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서 상호모순되는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모순은 기초법의 성격상 모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이 제9조의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과 제2조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생존권의 사회적 보장이다. (류정순, 2000a). 기초법 상의 수급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핑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재산 기준이 강화되었고, 주택․농지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천만 빈민의 15% 정도만 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제도가 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된 채 시행되자 시민단체에서는 기초법을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요보호자방치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으로 명명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항하고 있으며(이찬진, 2000; 류정순, 2000; 허선, 2000),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동아일보, 2000; SBS, 2000; MBC, 2000). 한편 보수적인 시장론자들은 기초법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를 ‘퍼주기식 복지’, ‘놀고 먹는 복지’,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월간조선, 2000; 박동운, 2000; 이정우, 200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