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을반대하는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페이퍼와 PPT자료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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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해외입양의 실태

(2) 본론
1.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입양의 문제점
1) 민간주도 입양사업의 투명성 문제
2) 대외적 국가이미지의 문제
3) 저출산, 인구감소의 문제
2. 미시적 관점에서의 해외입양
3. 해외입양금지를 위한 개선사항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전쟁이 남긴 전쟁고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해외입양이 어느새 60년이 지났다. 60년동안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은 해외입양이 필요한 나라였다.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전쟁고아들에 신경 쓸 여건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1955년 첫 해외입양을 시작으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에 대한 입양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한국은 세계 제1의 해외입양국이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정부는 해외입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해외입양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사회적 제도 미비와 국내입양의 부족문제로 해외입양 금지령은 다시 철회되게 된다. 1990년대 IMF를 겪으면서 해외입양은 다시 늘어났지만 IMF위기 극복 후 해외입양쿼터제 도입 등으로 해외입양 아동수를 줄여가는 한편, 국내입양 촉진에 노력하면서 2007년 국내입양 아동 수가 해외 입양 아동수를 추월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개정 이 후 국내 입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헤이그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동복지에 대해 정부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 보호에 힘 쓸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해외입양 아동의 90%가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과 앞으로 점점 더 미혼모 가정은 더 늘어날 것임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입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해외입양의 금지를 위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외입양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해외 입양의 문제점

1) 민간주도 입양사업의 투명성 문제

민간 입양기관이 한국전쟁직후 열악한 아동복지에 기여한 측면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입양을 유도하고 남발하여 우리 아이들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단순한 근거없이 행해지는 비난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入養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The problem of the current adoption system and improvement 정서영, 대진대학교 대학원,[2011]
·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 해외입양 관련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 International Adoption and Its Convention 한승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2011]
· 해외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overseas adoptees
· 이미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2001]·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원영희, 梨花女子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1990]
· 헤이그협약 - 입양편
· 개정입양특례법
· 피부색깔=꿀색 (한 해외 입양인의 이야기) 전정식
· 고아의 나라를 위로하라(Comforting Orphaned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