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국가가 100%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해 반대측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소개

4대중증질환 국가가 100%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해 반대측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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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세부사항

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목적 및 효과

Ⅲ.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로 인해 우려되는 점 및 반대논거
Ⅲ-(1) 4대 중증 질환자들의 소득분포 추이는 고소득층에 집중
Ⅲ-(2)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Ⅲ-(3)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민간의 부담증가
Ⅲ-(4) 보장성 강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존재
Ⅲ-(5) 보장성 강화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체감부담액은 크게 줄지 않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세부사항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의미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지원이라는 것은 4대중증질환의 보험 보장률을 2014년 90% 2015년95% 2016년 10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영상 진단을 보험적용하고 2014년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및 MRI 등 영상검사의 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단,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 결정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비급여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종류 등이 확대될 계획이며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매년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5년 고가의 수술, 방사선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수술재료에 보험을 확대 추진하고 2016년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 등에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고,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을 가진 비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일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현행 의료행위의 급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강동진, 2013, 민중언론 참세상, ‘박근혜 4대중증질환 100% 보장’ 허와 실
· 강소영, 2013, 시사포커스
· 김수미, 2013, 세계일보, 박근혜정부의 과제 복지정책 주요 쟁점
· 양재진, 2013,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뉴시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진단과 제언
· 20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2013. 보험매일
· 의료개혁위원회, 2012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