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문제점, 공동모금회법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판례, 느낀점)

소개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법제이론
2. 법 개요
3. 법 내용
4.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5. 해당법률 판례
6. 조사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법제이론
▶ 사회복지서비스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②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④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여 모금된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중 략>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략>

1) 민간단체로서의 정체성 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관 주도의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종 모금활동에서도 관의 개입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결국 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전문인력 확충 및 위원회 활성
지역공동모금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들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수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직원규정에 기타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개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참고자료

· 국회(www.assembly.go.kr),
· 법제처(www.moleg.go.kr),
·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