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긴근복지지원법실태, 긴급복지지원법사례, 긴급복지지원법문제해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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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이란?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연혁
2. 법 내용
1) 목적
2) 대상
3) 기본원칙
3. 서비스 내용(급여)
4. 전달체계
5. 벌칙

Ⅲ. 결론
1.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법 내용
1)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2) 대상
이 법에 따른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사람으로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

<중 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 략>

전북 지역에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해 전북도가 확보해 놓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남아 도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이 늘어날 경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부족해야 정상이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확보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반납될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들을 위해 전북도가 올해 확보한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34억원에 달한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긴급복지지원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PAGE=1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825 / 전북도민일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172740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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