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권화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복지에서의 중앙화와 분권화가 분명 이데올로기 적인 의미를 지닌 채로 각국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분권화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정부가 해당 지방의 문제와 지역주민 욕구의 특수쉉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2) 작은 규모의 분권화 된 정부단위가 실험적인 사업을 행하기 용이하게 되고, 실패에도 큰 기회비용이 없는다는 점이다.
3) 역동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장점이 돋보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 그렇지만 지방분권화 정책을 섣불리 행할 수가 없는 약한 고리가 존재를 한다.
이러한 근거로는 아래와 같다.

1) 소규모의 정부단위에서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 거대한 정부단위에서 보다 더 훨씬 어렵다는 점이다.
2) 중앙정부가 재정동원능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다.
3) 지방들 간에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에서 심한 격차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