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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복지재정 통계와 ILO의 사회보장비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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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1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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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의 복지재정 통계
2. ILO의 사회보장비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MF의 복지재정 통계
- IMF에서는 그 기구가 지닌 임무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정책상의 일차적 집계변수인 재정적자 및 흑자, 해외차입 또는 통화당국의 차입, 정부 총수입 및 보조금, 지출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 및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 같이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생산활동과 부가가치 창출 규모, 정부 내 금융자산의 변동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민계정체계와는 달리 추정이나 귀속항목의 기법을 쓰지를 않고서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IMF에서 산출을 하고 있는 정부재정통계이다.
이 정부재정통계의 정부 지출 영역에는 '사회보장 및 복지'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복지에 투여가 되는 재원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및 국내동향을 파악을 할 때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자세한 세부항목으로서 분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항목에 대한 총량규모만을 파악을 하게 되어 있다. IMF에서 발간을 하는 '재정통계 편제요람'에 따르게 되면, '사회보장 및 복지' 항목에 내포가 되는 세부항목으로는,

1) 사회보장 관련 지출
(1) 상병, 출산, 일시장애 급여
(2) 공무원 연금체계
(3) 노령, 장애, 유적 급여
(4) 실업보상급여
(5) 가족 및 아동수당
(6) 사회부조
(7) 기타 사회보장 관련 지출

2) 복지 관련 지출
(1)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비스
(2) 노인복지시설 관련서비스
(3)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서비스
(4) 기타 시설 관련서비스
(5) 수용시설 이외의 복지서비스
(6) 기타 복지서비스

3) 기타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
등이 있음을 보이게 되다. 이렇게 볼 때에 정부재정통계 상의 복지부문의 통계는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의료보험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이 된 지출이 제외가 되는 한계는 물론 행정비용 부분이 구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울러서 무엇보다도 위에서 나열이 된 세부적인 항목으로의 분화가 된 통계는 직접 공표가 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사회복지 분야별 비교가 매우 제한이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도니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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