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관련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론, 기초생활보장수급기사분석, 개인의견)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3만여명…관리 감독 소홀
2. 경제적 어려움·외로움, 독거노인 자살로 내몰아

본문내용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3만여명…관리 감독 소홀
(단위: 건, 천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수급금액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에게 약 308억원이 부정 지급됐으면 미환수율이 50% 초과했다.  

특히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정확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 총 3만4천건과 부정수급 금액 약 30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 도입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 였다. 

<중 략>

기초생활수급법은 2000년 10월에 도입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34만명이 넘어간다고한다.

모든 법을 다 철저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지만 정보는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좀더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있고 , 정작 가족관계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받아야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폭넓게 지원을 해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수급은 국민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인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정수급자도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불만을 더욱더 품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최소한의 생계비이지만 그 생계비로 가정을 유지해나가는건 쉽지 않은일이다. 학생신분으로 학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일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자료=김현숙 의원실 제공)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4617]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