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과 효과적 극복방안

목차

Ⅰ. 님비현상이란
1. 님비의 정의
2. 님비의 특성
3. 님비의 발생요인
4. 님비의 유형

Ⅱ. 우리나라에서의 님비현상과 극복방안
1. 우리나라에서의 님비현상의 사례
2.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요인
3. 외국의 극복사례
4. 님비의 효과적 극복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님비현상이란
1. 님비의 정의
님비(NYMBY)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개개의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동을 말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자본의 외부효과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시설의 사기 지역 내 설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배타적 사고와 행동을 가리키며,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갈등현상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님비의 특성
일반적으로 님비는 기동성이나 복잡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반대운동과는 매우 상이하다. 님비는 여권신장운동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평성운동과는 달리 지리적인 한정성과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반발의 기동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술․위험․형평성․정치․경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띤다. 님비는 과학․기술․기술․정책민주주의 등의 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님비의 발생요인

가. 주민참여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의 질적인 수준이 낮을 경우,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참여의 질적인 수준이 낮을 경우, 지역주민들은 정부나 민간산업체와 같은 시설입지 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고조시키게 되며, 시설입지에 반발하게 된다. 종국적으로 질적인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는 비 선호시설의 해당 입지지역주민들에게 기만행위로 비춰져 사업추진주체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주민 반발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사업추진자들에 대한 신뢰도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의 입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들은 공청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참여에 필요로 되는 자원 들을 부여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1996,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도서출판 발언,P204-220.
· 유해운․권영길․오창택, 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P181-358.
·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 도서출판 한울, P447-462.
· 정희성,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환경리포트 1994년 5-6월호.
· 김의수, 시민세력의 확장과 지역화합․국가발전, 환경리포트 1997년 1-2월호.
· 김왕배, 도시․공간․생활세계, 2000, 도서출판 한울.
· 인터넷 사례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