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의 사례 조사 :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

소개

계양산을 두고 인천광역시와 롯데건설 간의 환경보존 및 개발 갈등 사례였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을 다룬 보고서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정리를 그래프로 정리, 갈등 주체별로 찬성 반대 주요 내용 정리, 주요 사건별로 갈등 상황과 갈등 종결과 보고서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 등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롯데건설이 골프장 개발의 합법성을 강조하여 사업 시행을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게 불법적인 행동으로 반대측에 대한 설득보다는 개발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커지고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롯데건설이 요구 관철과는 별개로 잘못한 사항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산림 원상복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앞으로의 서로의 협상에서 더 유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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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시민대책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조사 없이 성급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갈등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용훈ㅣ지역개발분야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적용을 중심으로ㅣ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ㅣ2012ㅣpp.135~163.
· 유병권ㅣ도시계획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 인천광역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례 중심으로ㅣ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1호ㅣ한국도시행정학회ㅣ2011년 3월ㅣpp.10~20.
· 한겨레ㅣ계양산 골프장 사업 백지화…“대규모 산림휴양공원 조성”ㅣ2011.01.26.ㅣ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0672.html
· 뉴시스ㅣ계양산 골프장계획 폐지 후속조치 필요성 대두ㅣ2011.07.06.ㅣ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706_0008614561
· 세계일보ㅣ“롯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 포기하라”ㅣ2013.06.19.ㅣ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6/18/201306180061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