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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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 2011).

2) 형식
- 사회보험
cf.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기 위함이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게 한다.

<중 략>

4) 대상자
65세 이상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보유자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자(6개월 이상)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1~3등급)을 받은 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Ⅱ, 2008, 정담미디어, 안양희 외
· 지역사회간호학, 2012, 현문사, 조순자 외
· 노인복지간호론, 2006, 동인, 김미혜 외
·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2012, 공종체, 이광재
· 장기요양 노인간호, 2005, 군자출판사, 김주희 외 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