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왜 실패한는가

소개

사회주의가 왜 실패하는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ⅰ.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II. 본론
ⅰ. 사회주의 실패의 원인 분석
ⅱ.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유

III. 결론
ⅰ.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당위성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CMEA 경제체제 내에서 강력하게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체제는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었다.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사회경제구조와 중앙집권적 경제운용체계는 신속하고 일관된 사회경제구조의 혁신적 변화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실제적으로 1951년부터 1973년까지 소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 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동유럽의 경제성장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일정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모든 사안을 계획하여 경제를 주도하다보니 복잡해지는 산업 환경에서 유연한 대처가 힘들어졌고 기업차원의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생산성 또한 저하되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위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내에서의 여러 개혁들을 시행했지만 외채부담만 가중되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련은 1896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속박을 해제한다는 시나트라 독트린을 천명함으로 동유럽에는 사회주의 연합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소련의 파리헌장 승인으로 소련은 사회주의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고 냉전시대의 종언을 고하였다. 동유럽 사회국가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소련의 개혁, 개방으로 자연스럽게 유럽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이 이루어졌고 공고하던 사회주의 경제체제 연합은 붕괴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유는 자본주의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이루어 낸 국가는 없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란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이 결국 모두가 똑같이 못사는 거지들의 천지로 만든 셈이다. 이제 지구상에 경제체제까지 완벽하게 사회주의노선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 문광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한국행정학회, 2010
· 위키백과
·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대 출판부, 2003
· 최승노,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 현영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