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독촉절차의 대한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제안

목차

Ⅰ. 서 론

Ⅱ. 독촉절차의 내용
1. 독촉절차의 의의
2. 독촉절차의 요건
3. 독촉절차의 내용

Ⅲ. 전자독촉절차의 내용
1. 전자독촉절차란?
2. 전자독촉절차의 절차

Ⅳ. 독촉절차의 문제
1. 독촉절차의 문제점
2. 전자독촉절차의 문제점

Ⅴ. 제안 및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기회가 많다. 가깝게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나, 혹은 사업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채권·채무관계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먼저 생각나는 행동은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즉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금전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승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경제이념에 어긋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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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독촉절차는 2006년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러한 절차마저도 간소화한 정책이다. 즉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를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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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쌍방심리주의를 채택하면서 필수적 변론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독촉절차는 정식 소송절차가 아닌 소 제기 사전 절차로써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바로 지급명령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간의 불변기간이 지나면, 실체적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독촉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과 같이 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사건의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금전의 액수가 커지거나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선의의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주홍, 「간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2011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1판』,법문사,2013
전병서, 「독촉절차의 개선에 관한 약간의 검토」,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 2007,
대법원 2002.02.22. 선고 2001다73480 판결[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