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의미와 입법동향,판례 및 주요논점 분석

목차

1. 존엄사의 의미

2. 입법동향 및 판례 소개

3. 주요 논점
1) 가치판단의 문제
2) 현실판단의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01 존엄사의 의미
존엄사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
죽음의 수단
- 적극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환자의 동의여부
- 자발적 안락사
- 비자발적 안락사

<중 략>

03 주요 논점
- 가치판단의 문제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의 근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운명결정권

<중 략>

2) 환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문제
(2) 오판가능성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국내 첫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78)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인 지난 1월 10일 오후 별세했다. 〮〮〮 (중략) 〮〮〮 지난해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곧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김 할머니는 200여일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면서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됐다.
- 시사뉴스투데이, 「국내 첫 ‘존엄사’ 김 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