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화와 민영화의 개념과 사례 및 견해

목차

1. 공영화(준공영화)란 무엇인가?
2. 공영화의 사례
3. 공영화에 대한 견해
4. 민영화란 무엇인가?
5. 민영화의 사례
6. 민영화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준 공영화란 것도 있다!
개념
공영화 기본 + 민영화의 장점 =최대의 효과
과정
주로 민간기업이 운영 BUT 공공성 띠는 분야에 활용
(ex.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준공영화 추진 -> 기존 업체별 사용자 설득 -> 손실액 보조 방식 협상 -> 협상 타결 후 준공영화 추진

<중 략>

공영화의 사례
1.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화
왜 추진 되었는가?
A 시내버스의 비효율적 기업 운영
B 지하철 간 버스 경쟁관계 / 요금체계의 비효율
공영화를 통한 공통목표
A 지하철과 버스의 관계 : 경쟁관계 → 공생관계 전환
B 손실액 보조금을 통한 수익 성 위주 경영 → 공공성 위주 경영 전환
C 운수업체의 도산 최소화.
D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와 임금 제공 및 복지확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