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대형 마트규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최초 등록일
2015.01.12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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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하여
1. 유통법의 논란 원인
2. 유통법에 관한 전개 및 논의

Ⅱ 유통산업발전법의 찬성과 반대
1. 찬성 입장 및 긍정적 측면
2. 반대 입장 및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대형 마트 규제법에 대한 논란 전초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 지역 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SSM)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휴무
- 점포 영업시간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
- (기존)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

이러한 SSM 규제는 형식적인 법안으로 남겨져 있던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12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것에서부터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11 총선을 앞두고 3일 정부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ssm 의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앞다투어 강제 휴무일 지정해 나갔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패널티를 줌으로써 제도적으로 더욱 규제를 강화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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