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개념과 종류,재정 및 문제점

목차

1.고용보험이란?
2.고용보험의 종류
3.고용보험의 재정
4.고용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사회보장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연혁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5년 07월 고용보험 시행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3년 0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 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2년 05월 KLI(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1년 08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
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하기
로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