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분석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Ⅱ.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선정기준
2. 급여
3. 자활사업
4. 의료급여

Ⅳ.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Ⅴ. 외국의 공공부조 특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4년 일제시대 통치의 목적에서 시작한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되어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2년에 전문이 확대 개면되면서 교육보호, 자활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호대상자 구분을 영세민, 준영세민에서 거택·시설·자활보호자로 바뀌었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치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이다. 다라서 민간에 의한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대상 집단인 객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각자가 처한 빈곤의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적 책임에 앞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국가 정책의 소홀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 발생 등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먼저 기초생활을 보장 해주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4. 8)
· 공적 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이양훈 ,설희환 공주영상정보대학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2013. 8 )
·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보건복지부.
·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e나라지표
· [네이버 지식백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 이종엽. 2002.2)
·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