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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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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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슈화
1) 문제의 인지
2) 생활보호법의 한계
4. 이슈화 과정
1)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2)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넌-이슈
6.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이슈제기자
1) 참여연대
2) 사회복지학 교수
3) 사회보장정책모임
4) 종교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젠다 형성
1. 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언론 및 전문가단체
2) 정치권 및 정당들
3) 일반 국민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안형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3)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미래 예측 및 목표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1) 외국의 정책사례 (영국)
2)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3) 급여내용의 적절성
4)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
1. 정책 결정의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성격
3.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점증 모형
2) 쓰레기통 모형
4.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 과정의 참여자들
2) 생활보호법의 대안들
3) 정치, 경제, 사회 상황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행의 정책환경적 요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행의 정책내재적 요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 과정(2014년 개편)
2) 수급자 선정
3) 급여수준
4) 재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후의 주요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평가
3. 현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부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차적으로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위기는 많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위기발생 후 약 3년이 지나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생계보장에 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고, 빈곤율의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은 물론 정치집단간의 갈등, 정부 내부의 갈등, 시민사회 내부의 이견이 광범위하게 표출되었으며, 각 단계의 쟁점을 둘러싼 논의도 뜨겁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부조로 형성되었고, 정책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책 과정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년 동안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룸과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향후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거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는 향후 다른 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형성에 대해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정의 각 단계들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단지 이 제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도입될 제도들, 또는 경제규모와 사회발전에 따라 모습을 바꿔나가야 할 기존의 다른 제도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시사점을 제공해 줄 만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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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생활보장 생활법령 http://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시사상식사전.
김현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2009].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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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2014.05.27.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급여수준:. 보건복지부. 2014.05.27.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4
프레시안 기사 : 사회복지공무원의 고백 "세 모녀 죽음, 못 막는다"
문진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손병돈,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 비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학술저널」,2006,
이진,「한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이정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3)
보건복지부(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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