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권리의 내용과 아동복지관련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한국 아동권리,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영유아복지 관련법, 영유아복지의 과제, 아동학대의 과제)

소개

한국 아동권리의 내용과 아동복지관련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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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아동권리의 내용
(1) 자유권적 권리
(2) 사회권적 권리

Ⅱ.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본문내용

['한국 아동권리의 내용과 아동복지관련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본문 내용 中 발췌]

아동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사회권적 기본 권은 교육권，평등권 등과 같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권리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권과 자유권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는 것이다.

(1) 자유권적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적 권리에는 성명권 • 국적취 득권과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신분 보존의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 • 양 심 • 종교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이 포함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에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제 8조에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신분요소를 불법적 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신분 보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 13조에는 아동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 를，제14조에는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는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제 16조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 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아동이 사회적 • 정신적 •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 정 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보접근 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실천론 | 이소희 저 | 교문사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문선화 외 | 양서원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