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법적책임

목차

1. 동의의 법칙
2. 유기
3. 과실
4. 선안 사마리안법(면책의 양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동의의 법칙

1) 고시된 동의

- 응급구조사가 제공을 하는 환자치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며, 동의를 한다라는 환자의 표현에 대해서 말을 한다. 즉, 고시된 동의는 그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사실을 설명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동의이다.
● 고시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
(1) 환자에게 발생을 하거나 발생가능한 진단명
(2)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의 내용
(3)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4) 기타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를 하는 사항

2) 묵시적 동의

- 즉시 응급처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그들이 할 수가 있다면, 응급처치에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법률적으로 사망이나 영구적인 불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이송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동의는 긴급한 상황에만 국한이 된다. 무의식 환자와 쇼크, 뇌의 손상,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등의 피해자들이 그 실례이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망상에 빠져 있거나, 신체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3) 미성년자 치료에 있어서의 동의

- 법률은 미성년자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유효한 동의를 할만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 예로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의 범주에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권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하는 동의는 개개인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서 일부는 유효하기도 하다. 긴급한 응급상황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를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