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론 ;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

도서정가제 실시에 대한 논쟁이 되는 부분과 현재의 출판사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상세하게 서술해보았습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란?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3. 도서정가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 국내 출판시장의 동향
1) 출판시장의 동향
2) 출판시장 점유율의 변화

5. 도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6.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의견
1) 장기적으로 책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2)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의 안정을 통하여 시장구조를 더욱 안정시킨다.
3) 열악한 출판환경으로 인하여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4)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7.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의견
1) 헌법의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위배된다.
2) 온·오프라인 시장의 장점을 서로 살리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3) 현실로 다가온 트렌드를 역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4)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법률적·경제적 용어로서는 '재판매가격 유지제도'라 하고, 위탁판매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근간을 지탱하는 거래제도이다. 이는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 향수 기회와 문화적 균형성을 확보해주는 출판유통의 관행이었으며 또한 독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박홍재, 2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정확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상품 가운데 재판매가격 유지제도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적뿐이다. 출판물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재판상품이서 출판물의 정가는 생산자 가격이 곧 소비자 가격인 것이다.

2.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첫째, 출판사들이 지나치게 빅 타이틀 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유망한 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손꼽히는 몇몇 작가들의 신간을 무리해서라도 확보하고 내용이 어떠하든 처음부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데만 익숙해졌다(부길만, 2013).
둘째, 외국의 빅 타이틀 경쟁이 매우 격화되어 있다. 국내 작가를 확보할 수 없는 출판기획자들은 당연히 외서에 눈을 돌린다. 2009년 한여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간『1Q84』에다 10억 원 이상의 선인세를 쏟아 붓고도 판권을 확보하려 든 출판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요 출판사 해외저작권 담당자들이 웬만큼 팔리거나 적당하게 화제를 끌 수 있는 책에는 10만 달러정도는 우습게 투자하는 것이 지금 한국 출판계의 현실이다.
셋째, 출판사들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말미암아 유통시장의 헤게모니가 유통업체로 넘어가버렸다. 아마존의 행태에서 보듯 온라인서점이 초기 화면에 어떤 책을 띄우고 어떤 가격정책을 벌이는가에 따라 책의 운명은 달라진다.
넷째, 출판사는 대형 베스트셀러를 펴내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서점들은 잘 팔리는 책에 대해서는 싼 가격에 대량 구입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상, 출판유통의 문제는 더 이상 온오프서점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서정가제 설명회, 2007.
· 김종수, 서점 환경, 어떻게 변화되었다?, 서점비즈니스스쿨, 2014.
· 박홍재, 도서정가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논문, 2002.
· 백원근, 한국출판에 던져진 화두 '도서정가제', 21세기 한국출판의 키워드, 2008.
· 부길만,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2013.
· 조재은, 도서정가제 개정방향과 원칙,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 2013.
· 프린팅코리아, 완전도서정가제 '뜨거운 감자', 포커스 - 도서정가제 개정안, 2005.
· 한철희, 도서유통의 구조개선을 위한 방향, 새정치국민회, 담론2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