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규제

목차

Ⅰ서론
1. 가격규제
2.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3.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Ⅱ 본론
1. 정부의 가격규제 도입 배경
2.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3.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뉴스
4.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5.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뉴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요즘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에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안정되고 형평성 있는 거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합당하다는 의견과 자유롭게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를 법적으로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가격규제는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격규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 규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 규제(Minimum price)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에 이용된다. 최저가격제는 가격의 급격한 저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처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때, 가격규제 결과 결정된 가격을 법정가격이라고 한다.

2.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최고가격제(ceiling price,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자가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통제의 한 방식이며, 이자율 규제, 임대료 규제, 아파트분양가 규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교양경제(현실경제의 이해) 제3판 』, 임덕호, 2012, 명경사
· 『미시경제학』, 이준구, 2008, 법문사
· 『현대 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박영사
· 『경제학의 ZIP』, 김진욱, 2007, 네오시스
· 『최저임금제』, 김철환, 2010, 네이버캐스트
· 최고가격제와 최저임금제 - http://ddongu.com/418
· 본론 3번 뉴스 (택시파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64046
· 본론 5번 뉴스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