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학위논문) 저작권 위탁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개념 및 현황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개념
2.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개념 및 현황
3.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 및 현황
4. 소결

Ⅲ.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소결

Ⅳ.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1.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문제점
(1) 배타적 권리행사
(2) 독점적 권리행사
(3) 사용료 및 수수료 책정
2.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문제점
(1) 신고제
(2) 포괄적 대리
3. 소결

Ⅴ.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개선 방안
(1) 일부 신탁
(2) 집중관리단체의 복수체제
(3) 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 시 三方의 의무적 합의
(4) 타 저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 증설
2.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선 방안
(1) 등록제
(2) 포괄적 대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3) 신탁관리단체 영역외의 저작권 보호
(4) 정부지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기술과 문화의 발달은 창조물의 효용성을 높였다. 창조물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다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용 과정에서 창조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저작권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 개인의 역량과 나아가 사회의 문화 발전에까지 기여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저작권은 저작자 스스로가 관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를 대신하는 역할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이다. 국내의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해당 권리의 행사 및 관리를 도맡는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총 13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연평균 1만8천 건이 넘는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이들 단체가 모두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의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의 요건이나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 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탁이라는 계약의 성격 때문에 배타적 권리 행사에 대한 침해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는데 이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는 달리 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저작권자에게 있되, 그 일부에 대한 권리의 행사 및 관리를 책임지거나 계약의 알선만 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약 600여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실제 운영율은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신고제에 의한 설립요건 때문에 무분별한 설립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여 진다. 또한 일부 대리중개업체에서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신탁의 버금가는 행위를 함으로써 포괄적 대리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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