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 병리학 - 인공심신중절 <낙태> 의 실태

소개

인공심신중절 <낙태> 의 실태의 관해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간호사 실습생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좋은 취업 바라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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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소 30만 건 이상의 낙태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가하고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낙태죄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고작 17건 뿐이다. 이처럼 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보니 의사들과 국민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시술도구를 집어 들고, 쉽게 낙태를 택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는 출산율에 비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낙태율과 낙태시술의 97%가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고 있다.

한때는 산아제한정책을 펼칠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출산’의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짧게 간추려 보겠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적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욕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 자녀의 교육비용으로 쓰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며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수익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교육에 쏟아지고 있어 노후에 대한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이러한 부모들의 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재능과 적성보다는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올바른 사람’ 으로 여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조금에 대해 홍보 하는 데에 만 급급한데, 나는 이 정책을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이 만원을 빼앗아 가며 차비로 백 원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높은 아동범죄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가 점점 흉악해 지는데 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모들은 점점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발생율과 재범률을 낮춰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 부모들의 바램과는 달리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전부터 바라기 힘든 우리나라의 배경 또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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