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목차

Ⅰ. 序
1. 의의
2. 성질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Ⅲ.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갱신의 존속기간

Ⅳ.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강행규정

Ⅶ.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구분지상권의 설정
3. 구분지상권의 효력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성질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떄에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 이 떄에는 그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일정한 범위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2)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즉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2)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또한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고 계속 존속할 수 있다.
3) 토지사용의 대기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이 점은 임대차와 다르고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료가 있을 시에는 이를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

(3) 토지에 대한 물권
지상권은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그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지상권 등기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등기원인에는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때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부등기법 136조) 설정계약 이외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지상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