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1.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1.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목차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5. Hi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개념 이해와 적용

본문내용

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
1-1.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1)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목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왔다.

1-2.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개념을 보완하여 채택된 개념.
-“국제공동체는 유엔을 통해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개별 국가를 돕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 인도적, 기타 평화적 수단(방법)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 당국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집단적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단학살 및 인종청소가 자행된 르완다와 코소보의 비극 뒤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촉구, 캐나다 정부가 구성한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2001년 ‘개입’이라는 표현 대신 개별 국가가 인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책임’ 개념을 고안.
-200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
-기존 ‘인도적 개입’ 개념과는 달리, ‘간섭의 권리’가 아니라 ‘보호의 책임’을 강조.
-인도적 개입은 사태 사후적인 데 반해, 보호책임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예방-대응-재건의 3단계로 구분.
-‘제3세계’는 과거 식민지 경험 등으로 인해, 인도적 개입의 탈을 쓴 주권 침해가 아니냐고 의문시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자국 내 민족 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부메랑이 될 것을 우려해 호의적이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