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함부르크 규칙의 등장
2)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내용
3)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과 한계
① 책임한도액 인상
② 보험에 대한 영향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헤이그 룰(선하증권 조약)은 국제해상운송에서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고 선주와 화주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만든 통일규칙이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의 화주 및 선진국의 화주단체들은 이 규칙의 적용으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치열한 로비 끝에 등장한 새로운 통일 규칙이 바로 함부르크 규칙이다. 함부르크 규칙이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은 헤이그 규칙이다.
기존의 규칙에 맞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기성세력들에 맞서서 자신의 더 나은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용기있는 결정을 언제나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함부르크 규칙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싶다. 이번 기회에 함부르크 규칙이 헤이그 규칙과 어떤 점에서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또한 앞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될 해상운송의 국제규칙이 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헤이그 규칙과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함부르크 규칙 중 더 힘을 가지게 되어 영향력을 더 행사할 쪽은 어디가 될 것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함부르크 규칙의 등장
해상 운송 계약에 있어 그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 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인이 여러 가지 면책사항을 선하증권에 기입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다. 선주와 화주는 서로의 위험 부담 정도를 경감하고 싶었고 각국은 자신의 국가의 화주나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일규범을 만들었다. 이때 선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운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선진국임을 의미했다. 국제 통일 규칙을 제정하는데에는 선진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이 때 등장한 헤이그 규칙과 같은 규범은 주로 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약이었다.

참고자료

· 곽봉환. 강동윤.『국제물류리스크와 해상보험』두남,2014
· 전순환. 『국제운송론』한올출판사,2001
· 전순환. 『국제운송물류론』한올출판사,2004
· 오원석. 『국제운송론』博英社,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