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국민경제학

목차

1. 머리말
2. 국민경제학 탄생의 배경
3. 국민경제학의 토대
4. 국민경제학의 전개
5. 국민경제학의 한계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산업혁명은 인류의 경제생활 전반에 이례적인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영국과, 영국을 제외한 후발국가들 간에는 국가경쟁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 국가 간 무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되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시점에서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출현하여 국민경제학을 주창하였다.
리스트는 아담스미스와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사상을 당시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영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추상적 보편주의에 기초하여 개인과 인류를 무매개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이 후진적인 독일 국민경제에 적용됐을 경우 독일의 발전에는 오히려 해악이 된다고 하면서, 리스트는 독일과 같은 ‘이류국가’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국민국가에 대응하는 경제단위인 ‘국민경제’를 경제학의 핵심 분석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개별 국민경제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달성해야 할 과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국의 발전을 위해 리스트가 부단히 애를 쓴 결과, 그의 영향 아래 독일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국과 자웅을 겨루는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국민경제학의 탄생배경 및 전개와, 국민경제학이 독일에 미친 영향과 한계로 작용하였던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경제학 탄생의 배경

리스트가 태어난 1789년은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다툼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였다. 반면 독일은 분열된 영토와 정치, 낮은 산업발전단계 속에서 19세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독일은 19세기 중엽까지 근대화된 공장제기계공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봉건사회의 제도적 잔재들이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었다. 각 지방의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수공업자동맹이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며 외세에 매우 배타적이었다. 대부분의 인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농업경제 자체도 화폐경제화하지 못하고 지대를 노동으로 납부하였으며, 토지는 영주가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이균.『리스트 평전』. 한국학술정보(주), 2008
· 장민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경제사상 연구 : 아담 스미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정완.「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경제학 주체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민주사회와정책연구』9호, 2006.
· 정진상·한종수. 「리스트 국민경제학의 현대적 의의」.『한독사회과학논총』제18권, 2008.
·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인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1992.
· 리스트, 프리드리히. 『國民經濟學』. 이주성(역). 서울 : 檀大出版部,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