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목차

Ⅰ. 序

Ⅱ. 인터넷도박의 의의와 유형
1. 인터넷도박의 의의
2. 인터넷도박의 유형

Ⅲ. 인터넷도박의 원인과 특성
1. 인터넷도박의 원인
2. 인터넷도박의 특성

Ⅳ. 인터넷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1. 인터넷도박의 현황
2. 인터넷도박의 문제점

Ⅴ. 인터넷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1. 단순도박죄
2. 상습도박죄
3. 도박개장죄
4.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

Ⅵ. 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생활 전반에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의 범죄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보다 지능화되어 행해지거나 아예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출현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 역시 그 무대를 사이버스페이스로 옮겨오면서 공간의 제약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인터넷 도박만의 특성으로 인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종류와 방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도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독성이 인정되어왔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법적 규제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도박의 의의와 유형, 특성과 원인, 인터넷 도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인터넷 도박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검토해보고 결론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인터넷도박의 의의와 유형

1. 인터넷도박의 의의

사전적 의미의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라고도 한다. 도박은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역사가 길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인터넷 도박이란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에 있는 게임도박 등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와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한 도박을 의미한다.

2. 인터넷도박의 유형

인터넷도박의 유형은 크게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도박, 복권, 온라인 토너먼트 등이 있는데, 복권과 온라인 토너먼트는 합법적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한다.

(1)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는 기존에 카지노에서 하는 블랙잭, 포커, 슬롯머신, 룰렛 등의 게임을 인터넷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한 때 바다이야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급격히 확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도박”
· 정완,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169면.
· 위키백과, “도박”
· 전북일보, [활개치는 불법 인터넷 도박(상) 실태], 2014. 5. 21
·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도박중독”, 2014. 4
· 정찬모 외 저(2007), 온라인 도박의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33~37
· 경향게임스, 정부 방관속 ‘온라인 도박 게임’ 꿈틀댄다, 2007.7
·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2007. 7. 16
· 백광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범죄방지포럼, 2004. 1. 12, 33면.
· 네이버지식백과, “복표발매·중개·취득죄”,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두산백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