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지도의 관념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지도상 원칙
3) 행정지도의 필요성
4) 행정지도의 문제점
5) 행정지도의 종류
6)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 판례 검토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비권력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은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행정지도는 과연 비권력적인 행정작용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권력적인 행정작용도 있는 것일까? 현재 일부에선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인정되어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지도에 관한 관념들을 먼저 알아본 후, 행정지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현재행정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행정지도의 관념
1. 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일본에서 행정실무상의 용어로 시작된 것이다. 예컨대 행정주체에 의한 비강제적인 권고 · 지도 · 요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비권력적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조치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의 불이익조치가 수반되는 점에서 특색을 갖는다.
행정지도는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행정지도의 예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목욕요금이나 이발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여름철 건강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음식물의 섭취를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볼 수 있다.

2. 행정지도상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이에 위반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 박영사, 2010(제 14판).
· 홍정선, 『新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ndex.nhn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