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무상보육의 정의

Ⅱ. 본론
1. 무상보육의 제도의 내용
2. 무상보육의 기대 효과
3. 영아보육 변화 추이
4. 무상보육의 문제점

Ⅲ. 결론
1. 무상보육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복지
아동수당제도를 도입,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가계 평균소득의 80%이하 가구중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의 경우 도서 벽지지역에 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 보육의 경우 여성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방임을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보육수요의 충족이다.
2. 보육
영유아 및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무상보육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Ⅱ. 본론

1. 무상 보육 제도의 내용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영·유아 보육에서 육아의 국가 책임제가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 2013)

만 0-2세와 5세 아이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다. 만3-4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가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한해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1) 5세 누리과정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5세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 대해 교육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는것이 이 정책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다.

참고자료

·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1호
· 복지국가 Society
· 복지국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