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이혼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이혼가족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보장적 측면
2) 법적측면

2. 결론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2005년 1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국이 맡아 왔지만 2008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지원과에서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경제적 지원정책 및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 지원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제공
생계급여로는 주ㆍ부식부,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지급되고 중ㆍ고교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로는 중ㆍ고교생의 학비가 지원된다.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지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무주택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경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 고용지원정책 및 서비스
우리나라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근로 연계복지를 지향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족의 가장들 역시 자활후견사업, 복지자금대여 등을 통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저소득 창업지원사업
정부에서 저소득층 개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족의 가장들 역시 창업지원사업을 제공 받고 있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개인 뿐 아니라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