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동아시아」 시험 답안 모음

소개

「일본과 동아시아」 수업의 시험을 대비하여 작성했던 예비 답안 모음글.
실제 시험에서 이 답안들을 활용하여 A+를 획득한 바 있음.

목차

1. 전후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2. 70년대 이후 일본의 사회 복지 정책
3. 전후 한일 정세의 지정학적 접근
4. 일본의 전후 극복 과정

본문내용

1. 전후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절실히 보여준 국가다. 두 국가 모두, 소위 ‘국가 주식회사’라 불리는 국가 및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을 통해 발전을 이룩했다. 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시장 우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을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강도 높은 국제 경쟁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펼쳤다. 셋째, 양국 모두 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자유화로 인해 체제 전환을 강요받았다. 결국 90년대에 터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두 나라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시장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모델 간에 차이점이 드러난다. 일본은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라 불리는 관료, 기업가, 정치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일본 주식회사를 꾸려나갔다. 이는 해외 경쟁의 촉진과 강력한 국내 시장 통제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상호 인식 일치에 의해 가능했다. 국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는 은행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은행에 지대를 제공했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구제와 재건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이 일본 경제 성장 모델의 토대가 된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제도다.
한국 주식회사의 설립자, 박정희는 일본 모델을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그 운영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와 기업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모델과 달리, 한국 모델에서는 오직 국가에 의해 운영이 주도되는 수직적 질서 체계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다른 한국 경제만의 특징이 생기는데, 박 정권의 수출 정책의 핵심이 된 ‘재벌’이 바로 그것이다. 재벌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 정권에 의해 육성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한국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