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내용, 한계 및 보완점.

소개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의 주요내용,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조직
(1) 보건복지부
(2) 광역자치단체
2) 인력
(1) 노인복지상담원
(2) 요양보호사
(3) 노인복지명예지도원
3) 재정조달방법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 운영
5)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
(1) 긴급전화의 설치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3)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3. 노인복지법의 한계 및 보완점
1) 한계
2)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확정 및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1982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731호로, 동법 시행규칙은 동년 9월 20일에 보건사회부령 제714호로 공포되어 노인복지법이 완성되었다. 그 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없이 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게 하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게 하며 노령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 략>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으나,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가족제도도 핵가족화 되어 전통적 가치관이나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었다. 에에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노인복지법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참고자료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유재민,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한서대, 2008
· 박차상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