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도입 효과 및 부작용과 대응방안

목차

1.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2.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사례
3.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효과 및 부작용

본문내용

1.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이란 유한 책임 대출을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그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 소구권: 소구권이란 채무자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상환청구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상환청구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사례
: 미국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용부동산 및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하여, 비소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다만 미국의 경우 주별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소구 및 비소구 분류가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기도 한다.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소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가치 범위내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한정된다.

- For example : A씨는 5 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LTV의 70% 규제에 따라, 3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현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은행은 집을 처분해 대출금액을 회수하려한다. 하지만 5 억원이던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3억원에 집이 팔렸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5 천만원의 채무가 A씨에게 남아 있어야 하지만,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이미 담보물을 은행에 건네어 줌으로써, 채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참고자료

· 아시아 경제, 아시아 투데이, 조선비즈,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