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Gil의 분석틀
2)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3)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2. 목표체계

3. 대상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4. 급여체계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다양한 급여형태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5.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 개선전략

6,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등 5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차원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1.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Gil의 분석틀
A부문 : 정책을 통해 다루어지는 이슈들
B부문 : 정책의 목표, 가치전제, 이론적 입장, 표적대상 및 실질적인 효과
C부문 : 사회정책의 핵심과정과 공통영역에 대한 정책의 함의
D부문 : 정책과 정책개발과 수행을 둘러싼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E부문 : 대안적인 사회정책의 개발
Gil의 분석틀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복잡해서 모든 내용을 다 분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데 따라서 이 분석틀을 사용할 때는 정책분석의 목적에 다라 그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 분석틀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던 항상 A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분석할 경우 A부문부터 E부문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경우 A부문 다음에 E부문, 그 다음 B, C, D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2)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고려사항
2.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3.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4. 비용- 편익에 관련된 사항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은 현재의 정책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안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분석틀을 사용할 때 분석의 목적상 필요한 부문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Gilbert와 Specht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은 크게 산물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3P분석이라고 망명하였다. Gilbert와 Specht는 산물분석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하는 틀과 질문 형태
①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②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