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사회복지조사론]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제도의 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연혁, 국민연금 가입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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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제도의 구분
(1) 재정방식을 기준으로
(2) 기여와 급여의 연결방식을 기준으로
(3) 급여를 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4) 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혁 및 기본구조
(1) 연혁
(2) 기본구조

3. 국민연금 가입자
(1)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4. 기여
(1) 기여
(2) 납부예외

5. 급여액 및 급여의 종류
(1) 급여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3) 노령연금
(4) 장애연금
(5) 유족연금
(6) 반환일시금
(7)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8) 기타 국민연금 급여와 관련된 사항들

6. 기초노령연금
(1) 개요
(2) 대상자
(3) 급여
(4) 재정
(5) 참고
(6)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본문내용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우리나라 명칭
○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는 노령급여(old-age benefit),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임.
○ 이들 급여는 대개 연금(年金)형태로 제공되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에 관련된 급여를 연금으로 제공. 따라서 국민연금 역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세 가지를 기본적인 급여로 제공하고 있음.
□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역시 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재원으로부터 마련된 재정을 운영하는 구조가 짜여야 함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재원으로 함.
○ 또한, 국민연금은 그것이 사회보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언젠가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납부한 기여금과 급여를 연관시키는 방식을 마련해 두어야 함
※ 사실 기여와 혜택을 연결시키는 방식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음

1. 연금제도의 구분
(1) 재정방식을 기준으로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
□ 적립방식(積立方式, funded system)
○ 가입자들이 자신들이 미래에 받을 연금급여를 현재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미리 쌓아두는 방식을 의미
－ 적립방식은 이론적으로는 현 세대가 미래에 받을 급여의 비용을 현 세대 자신이 현재의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 의해 증식되는 이자수입을 통해 모두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적립방식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기여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금(기금, fund)의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어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