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내용정리 (실제토론 논거/반박 자료 모두제시됨-토론과제시 유용함A+자료)

목차

I. 나의 주장
1. 논점(주장)
2. 논거와 근거 자료
3. 상대 팀 입론에 대한 반론
4. 상대 반론에 대한 나의 대책

II. 상대방의 주장
1. 논점(주장)
2. 논거와 근거 자료
3. 상대 팀 입론에 대한 반론
4. 나의 반론에 대한 상대의 대책

본문내용

1. 논점(주장)
①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을 한 것은 상황에 대한 정당성이다

② 정당방위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죽었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황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한다.

④ 우리나라와 같이 성범죄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당방위는 당연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살인죄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2. 논거와 근거 자료
① 미국은 범죄의 예방차원에 까지 정당 방위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도망가는 등 꼭 가해자를 죽이지 않더라도 위협에서 벋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그 방법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기존조항은 삭제되고 범죄 피해자는 도망가야 할 의무는 없고 힘에는 힘으로 맞설 권리가 있다는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② 실제사례로 2006년 6월 초 플로리다 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이웃을 찾아가 논쟁을 벌이던 한 주민이 집주인의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으나 총을 쏜 사람은 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