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소개

한·중 해양경계획정과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법상 이어도의 위치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양경계획정의 법원 검토
(1) 1958년 제네바 협약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 협약을 채택한 경위
2. 해양경계획정 규정

Ⅲ.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
(1) 해양경계획정의 일반화된 원칙
1. 합의의 원칙
2. 형평의 원칙
3. 중간선ㆍ등거리 원칙
4.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

Ⅳ. 중국과 한국의 해양경계획정의 관련 전략 및 접근
(1) 해양경계 획정 시 관련 상황
1. 한ㆍ중 어업협정
2. 섬
3. 기준선
4. 해저지형
5. 해안선의 길이
(2) 해양경계획정의 문제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중국의 국내법
2. 중국의 접근 방식

Ⅴ. 한ㆍ중 어업협정
(1) 한ㆍ중 어업협정 배경
1. 한ㆍ중 어업협정 이전 배경
2. 한ㆍ중양국의 기본입장
(2) 어업협정의 내용
1. 배타적 경제수역
2. 잠정조치수역
3. 과도수역

Ⅵ. 국제법상 이어도
(1)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1. 해양법상 섬의 정의
2.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의 해양법적 지위
(2) 이어도 관련 기점 및 기선
1. 해양법상 기점 및 기선 설정
2. 한ㆍ중 국내법상 기점 및 기선 설정
(3) 이어도 관련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1. 해양법상 EEZ와 대륙붕의 경계획정
2. 한ㆍ중 국내법상 EEZ 및 대륙붕의 비교

Ⅶ. 맺음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 국가들 사이의 경계획정에 대하여는 양 국가, 혹은 다수 국가들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자조약으로 인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협의와 조약만으로는 국가들 간의 영해 혹은 영토 분쟁이 단번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에 따라 ICJ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3자 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절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은 한정적인 에너지 자원과 그 자원의 고갈로 인해 입을 자국 내의 경제적 피해의 우려와 군사적 안보, 무역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양경계획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동향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으로도 복잡하며,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어서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곳이다. 해양문제해결을 위해서 체결된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어업협정체제, 즉 한중일 삼국의 양국 간 어업협정들이 발효한 현재에 있어서 이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므로 해결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의 최종적인 합의와 완성일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한국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해양을 끼고 대륙을 마주보고 있어 해양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던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각 국의 구체적 관련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해양경계의 획정과 현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어도’ 에 대해 국제법적인 지위와 그로 인해 해양경계획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해양경계획정의 법원을 검토하고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해양경계획정의 최종합의에 대한 방향을 고려해보고 인접국가들 간 해양의 이용에 대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의 정착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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