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제시하시오.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과 실제적 아동권리 규정인 제1부의 구성 및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1) 수정 전 내용
2) 수정 후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 해로 선포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중 략>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으로는 제21조(입양)를 들 수 있다. 협약 제21조(입양)의 주 내용은 권위 있는 정부당국이 입양을 허가해야 하다는 입양허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협약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이 인정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관련법상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은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우리나라 현 제도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김효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09